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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교직원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경기도교육청이 1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지역 최대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1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지역 최대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문 분야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면서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수사·소송 시 개인법률대리인 선임 등 현장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등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교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와 수사 대응, 증빙자료 및 소장(의견서) 작성을 돕고, 심리적 압박감 해소를 위해 개인이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게 핵심이다. 특히 도교육청 교직원만을 위한 세부 협약 사항으로 정당한 교육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사건 수임을 전제로 한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및 선임 시 심급당 수임료 최대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지자체)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상한가 제한 ▲경찰(검찰 등) 조사 시 현장 동행 변호사 수임료 건수별 금액 및 최대 상한가 제한 ▲전문적 법률 관련 연수를 지원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 현장의 법률지원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교육 현장에 크고 작은 문제가 다 법률적 문제로 이뤄지고 있다”라며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계시고, 도교육청은 교권과 학교폭력 담당 부서에 계시며 상시적으로 법률적 문제를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협약으로 법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학교 현장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관행 이 되고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도움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오는 8일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북부 지역 교직원들의 법률적 문제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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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만든다경기도교육청은 6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13개 확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이관, 교원보호공제 사업 확대, 학교안전지킴이 확대,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 등 교권 보호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경기도교육청(임태희 교육감)은 6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 정책으로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1년 539건, 2022년 799건, 2023년 1,248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행정・심리 상담 건수는 2021년 1,424건, 2022년 4,393건, 2023년 9,761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요구와 교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8대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를 기존 6개 센터에서 13개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는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법률・행정・심리 상담 등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예방 교육 ▲교원 힐링프로그램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등을 운영한다. 둘째,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학교 업무 경감과 심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교원지위법 전면 시행(2024.3.28.)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됐다. 교육활동 보호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침해 사안 심의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대상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강화한다. 핫라인 1600-8787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신속하게 교육활동을 보호한다. 경기교육법률지원단에서 침해 및 갈등 사안 상담과 법률지원을 초기에 즉각 시행한다. 넷째, 실질적 교권 보호 및 지원,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교원보호공제 사업은 ▲수사 과정(검․경 조사)에서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 민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과 손해배상금 지급 ▲형사소송에서 법률 및 소송비용 지급 ▲교권침해 행위 발생 시 위로금 및 물품 파손비 지급 ▲분쟁 조정 서비스, 경호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피해 상황을 적극 보상한다. 다섯째,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비 및 병․의원 치료비, 약제비 등을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로 지원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일상 회복을 돕는다. 여섯째, 기존 유‧초‧중‧특수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교안전지킴이를 확대해 학교 외부인 출입 관리를 강화한다. 또 학교안전지킴이 배치 기준을 기존 2텀 6시간에서 3텀 9시간으로 상향해 모든 교육활동 시간에 상시 운영할 수 있다. 전년도 기준 약 720만원에서 1천80만원으로 학교 예산도 확대 지원한다. 일곱째,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법적 분쟁 시 교직원 보호를 위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 행정법무담당관에 교직원법률지원담당을 신설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등의 현장 밀착 법률상담 등 초기 대응 지원 강화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 중대사안 수사·조사 시 지원 확대 ▲악성민원 법적 대응 등 학교가 교육활동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덟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의 현장 안착을 강화한다.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추진단을 운영해 15개 부서가 긴밀히 협력한다.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학교 방문 사전 예약 시스템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민원 면담실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처음학교(유치원)부터 건강한 교육문화 조성 등 현장 목소리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이지명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현장 요구에 발맞춰 교원이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교권 보호 시스템을 안착하고 있다”라며 “교육활동 보호 8대 정책으로 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행복한 학교를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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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갑 이상식, 5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필승 다짐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용인갑(처인구) 선거구 이상식 예비후보가 5일 오후 5시 선거사무소(처인구 백옥대로 1097 2층) 개소식을 열고 필승을 다짐했다. 이상식 후보는 개소식에서 “대구·경북(TK)과 경찰고위간부 출신이라는 이중의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주·민생·평화의 대의와 약자를 위한 정치에 공감해 민주당을 선택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 후보는 행정고시 합격 이력과 1만 명에 달하는 직원을 통솔하는 부산경찰청장을 지낸 경력을 소개하면서, 민주당 후보로써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가장 뛰어난 자신이 국민의힘 상대방 이원모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음을 강조했다. 이상식 예비후보는 “처인구는 5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예정된 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지역 발전을 가장 잘 견인할 수 있다”며 “처인구민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8~10일 진행되는 용인갑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권인숙·이우일 경선 후보자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약속하며 총선 압승을 위해 원팀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중앙 유력 정치인들을 초청하는 대신 지역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중심으로 계획돼, 지역 민주당 시의원들과 지역 민주당 고문 등 지역주민 수백 명이 행사장 내외부를 가득 채워 열기를 띠었다. 함께 경선을 치르게 된 이우일 예비후보와 용인갑 경선에 뛰어들었던 지석환 전 예비후보와 한영수 전 예비후보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마지막으로 이상식 예비후보는 “다음달 10일 지지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당선증을 따내 ‘우리가 승리했노라’고 여러분들 앞에 당당히 외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예비후보는 1985년 경찰대학에 수석 입학해 1990년 제34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경찰 조직의 중추인 수사·정보 부서를 거치며 약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하다 2015~2016년 부산경찰청장 부임을 끝으로 경력을 마무리했다.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의 부산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대구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고, 같은해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장을 지냈다. 2018년 민주당에서는 험지를 넘어 무덤이라 불리는 대구에서 대구광역시장 선거에 이어, 2020년 대구수성구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홍준표 국민의힘 전 대표와 겨룬 바 있다. 2022년 이재명 대선 캠프의 국민검증법률지원단 부단장에 임명돼 활약했으며, 이번 총선에 민주당 용인갑 예비후보로 출마하여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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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모 용인갑 후보 출마 선언에서 “처인 개발의 혜택이 처인 구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강조용인갑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국민의힘 이원모후보 (국민문화신문) 최은영 기자 =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은 이날 오전 10시에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용인갑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출마선언에는 국민의힘 용인시병 고석, 용인시정 강철호후보를 비롯하여 김범수, 김희철, 윤재복 예비후보와 현직 시도의원,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 여성, 청년, 대학생 등과 이우현 전 의원등 지역 내 존경받는 인사와 시민 기자들이 브리핑룸을 가득메웠다. 이원모 후보는 2008년 검사 임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 사단과 업무 연을 맺으며 특수부에서 가습기살균제·롯데·삼성바이오로직스·조국·월성원전 등의 사건을 담당하였다. 이후 검사를 사직하고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의 법률지원팀에 합류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인사비서관에 임명되었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보조하는 인사비서관에 임명된 이 후보는 줄곧 최측근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친윤'과 같은 부담스러운 수식어를 피하지 않고 처인 주민들을 위해 활용하겠다”면서 당과 정부로부터 ‘처인구 발전'이라는 특명을 받고 지역에 오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등 굵직한 국가적 지원을 받게 된 처인구가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그쳐서는 안된다”고 밝히며 최첨단 인프라 구축을 예고했다. 슬로건으로 ‘월드베스트 처인'을 내세운 이원모 후보는 처인 개발의 혜택이 처인 구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면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기착공▲세계 반도체 허브에 걸맞은 교통망 구축 ▲교육 및 문화시설 확충 계획을 밝혔고, 특히 ‘경강선 연장은 반드시 임기 내 첫 삽을 뜰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출마의 의미와 처인발전을 약속했다 1) 세계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용인특례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2) 청렴한 정치를 펼치겠다. 3) 처인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하겠다. 4) 반도체 산업단지 조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 5) 용인특례시 발전에 수해 되지 않는 처인을 위해 노력하겠다. 6) 수변구역 해제 위해 규제가 타파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하겠다. 7) 친윤 수식어가 도움이 되다면 과감히 활용하겠다. 라고 하였다. 이원모 주 경력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전)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전) 대검찰청 반부패부 검찰연구관(검사) (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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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 “현장에 작동될 수 있는 교권보호 시스템 갖춰야” 강조(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5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항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에 참석해 “실효성이 없고 현장에 부담을 주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도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센터 구축과 교육활동 침해 관련 법률·심리상담, 핫라인 원스톱 지원,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법률 자문 및 수임료 지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의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다. 올해는 교육활동보호지원팀에서 각 부서가 추진하는 20개 분야 세부과제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향후 지속적 평가와 모니터링 등을 통해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14개 부서의 추진 사업 중간 평가, 현장 모니터링 결과 공유, 이행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했다. 또 민원대응팀 구성 및 운영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 학부모 및 비정기 외부인 출입 관리 강화 위기교원 심리지원 강화 등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임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 대책 안전망은 완벽할 수 없지만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안심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공직 수행을 하며 개인이 감당하지 않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4년 1월 1일자로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을 신설했다. 교육활동보호지원팀은 추진단 및 실무협의회 운영, 사업추진 이행 점검·평가, 부서 간 협력체제 마련, 현장 소통 등 실효성 있는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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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3년 경기교육 핫이슈 10대 뉴스 중 1위는 '교권보호'전체 설문 응답의 21% 차지…2위는 '지역맞춤형 경기공유학교’(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이 올 한 해 주요 교육정책 및 각종 이슈를 총망라해 '2023 경기교육 10대 뉴스'를 27일 발표했다. 1위는 교육 현장에서 가장 화두였던 '교권보호'였다. 경기교육 10대 뉴스는 지난 11월 20일부터 4일간 SNS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됐으며,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직원과 도교육청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 중 3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경기교육 10대 뉴스를 살펴보면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 지역 맞춤형 경기공유학교, 경기형 IB 교육, 초등 책임 돌봄 등 우리 사회 주요 이슈와 연관이 많은 교육정책이 상위에 뽑혔다. 1위는 전체 설문 응답의 21%를 차지한 '교육활동 보호'정책이 선정됐다. 전체 응답자(약 600명 추정) 중 126명 선택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간담회, 공청회 등을 열어 교권 보호와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6곳에서 13곳으로 확대, 교육활동 침해 핫라인 구축,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 등의 정책을 통해 교사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기반 조성 등의 사업을 진행했다. 2위는 전체 설문 응답의 12%인 '지역맞춤형 경기공유학교'가 뽑혔다. 경기공유학교는 학생 개별 맞춤 교육 실현을 위해 지역의 전문가와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학교 밖 학습 플랫폼으로, 올해 6개 시범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시범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내년에는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 추진하며, 이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더 넓고 깊은 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3위부터 10위까지는 다음과 같다. △3위 초등책임돌봄(10.5%) △4위 IB 프로그램(9.2%) △5위 스마트워크(8.2%) △6위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운영(8.0%) △7위 AI 활용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시범 운영 △8위 경기미래교육과정(7.8%) △9위 학교업무개선담당관 신설(3.8%) △10위 학교공간조성(3.5%)이 선정됐다. 도교육청 이길호 홍보기획관은 "올해 경기교육은 자율, 균형, 미래의 원칙에 따라 모든 학생이 인성과 역량을 키워가며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며 "새해에는 더 좋은 정책을 경기교육 구성원들과 함께 추진해 새로운 미래교육을 향해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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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 개설그래픽 보도자료 (국민문화신문) 김유경 기자 = 경기도가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개설하고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위기임산부는 가족 등으로부터 은둔․고립돼 임신중절, 유기, 입양 등 임신․출산에 갈등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말한다. 도는 이들의 출산과 양육 문제는 물론 보호(주거) 문제까지 상담을 제공할 예정으로 직접 통화 외에도 카카오채널 등 누리소통망을 활용한 24시간 상담,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 사무소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광명 아우름’에 설치했으며, 4명의 전문 상담사가 배치됐다. 상담을 통해 공감·살핌, 생명의 존중, 자존감 등 심리·정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임신·출산 진료비(산전·산후 검사 및 출산비 등) ▲심리·정서 치료 지원 ▲신생아 양육 용품 지원 건강관리 ▲아이돌봄서비스 및 보호(주거) 지원 ▲법률지원 ▲교육지원(대안학교) ▲직접 양육이 불가피할 경우 아동보호체계 등을 연계 지원한다. 특히 도는 안심상담을 통해 발굴된 위기임산부에게 기존 지원 정책들을 적극 연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취업 등 자립지원을 위해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연계로 교육 단절의 위기를 해소하면서 진로·취업의 기회를 제공 ▲양육 환경의 안정화를 위해 도내 미혼모자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4개소) 및 퇴소자 자립지원금(1천500만 원), 매입임대 주거지원 등을 적극 활용한다. 이와 함께 안심상담 핫라인을 중심으로 시군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거점기관, 미혼모자 복지시설, 아동일시 보호소, 한부모가족 거점기관 등 민·관 공동 대응 체제를 마련, 임신·출산·양육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역량을 끌어모을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위기임산부와 영아 보호를 위해 관련 전문가, 기관과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나를 알리지 않고, 나의 상황을 이해하고 귀담아들어 줄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핫라인 설치를 추진했다. 위기임산부들은 원치 않은 임신으로 가족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 어린 시선을 걱정했고, 이러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 은둔과 고립을 선택하면서 출생 아동 미신고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심상담을 통해 처한 상황, 여건 등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고 상호 신뢰를 통한 심리적 안정과 긍정적인 생각을 위해 상담을 강화하고 면밀하게 사례 관리를 하겠다”며 “언제든지 주저하지 말고 안심하고 전화 주시기 바란다. 건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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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공약과제 ‘순항’ 중(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약속한 65개 공약과제 모두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지난 8월 실시한 공약이행평가 결과 총 65개 공약사업 중 62개 과제가 정상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3개 과제는 이미 추진 완료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계속 추진 중이다.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운영 ▲AI 튜터 활용 맞춤형 학습 집중 지원 ▲지자체 협력 초등학생 책임 돌봄 확대 ▲유아교육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보장 ▲유치원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제고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7개 사업은 연내 목표치를 100% 이상 초과 달성했다. 분야별 주요 추진 실적으로는 ▲에듀테크 분야=AI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인 ‘하이러닝’ 구축 및 시범운영 ▲교사 수업지원 분야=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교권보호 핫라인 및 법률지원단 운영 ▲기본 인성교육 분야=성장단계별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으로 경기교육 주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의 공약을 8대 정책분야, 20대 정책과제, 65개 실천과제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상반기 1회 공약이행평가를 실시하고, 도민·교직원·청소년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공약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특히 이번 상반기 공약이행평가는 교육 3주체가 모두 평가에 참여해 공약과제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청소년은 스마트기기 보급, 인성교육, 학생인권·교권의 균형과 같은 학교생활과 연계성 높은 공약에 대한 높은 관심과 발전적인 의견을 냈다. 도민과 교직원은 공약과제의 현장 체감도가 높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확산과 공유가 필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민선5기 교육감의 공약이 적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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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관련 조사결과 발표(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1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서 8월 10일~9월 18일까지 4개 부서, 총 13명의 합동대응반을 구성해 감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두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여부를 심의했다. 도교육청은 조사 결과 고(故) 이영승 선생님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영승 선생님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한 학생이 수업시간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인 사건이 발생했고,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치료비를 보상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는 군 복무 중인 선생님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복직 후에도 학생치료를 이유로 지속적인 연락을 취했다. 선생님은 사비를 들여 월 50만원씩 총 8차례 치료비를 제공했다. 고(故) 김은지 선생님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와 유형 등 구체적인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두 선생님의 사망사건은 교육지원청에 보고가 됐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특히 고(故) 이영승 선생님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어제(20일) 고(故) 이영승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도․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관리자,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고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임태희 교육감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이 계시리라 생각한다. 선생님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며, “더 이상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교육청의 교권보호 핫라인 1600-8787, SOS 법률지원단에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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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핫라인 운영 2주간 교원 상담 1.7배 증가, 577건 지원(국민문화신문) 구명석 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핫라인 '1600-8787’운영 2주간(9.1. ~ 9.14.)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상담 요청이 577건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핫라인 대표번호 운영 전 2주간(8.18. ~ 8.31.) 상담 345건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유 11건 ▲초 201건 ▲중 224건 ▲고 113건 ▲특수 7건 ▲기타 57건이다. 상담 내용별로는 ▲법률 지원 49건 ▲심리 상담 209건 ▲행정 문의 319건이다. 상담 주요 내용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 지원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소속 변호사 동행 지원 요청 ▲학부모 민원 관련 심리 상담 ▲학생 지도 관련 심리 상담 ▲학생 분리교육 ▲교권보호위원회 절차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지원 등이다. 핫라인으로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에게 법률 지원을 진행한 사례도 있다. 초등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 조사 과정과 중학생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사안에 법률 지원과 상담이 이루어졌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교원들이 핫라인 대표번호를 통해 권역별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